민주·공화, 연방정부 지출안 합의
민주·공화 양당이 1조7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오는 23일로 단기지출 예산안이 종료되는 촉박한 상황에서 20일 지출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고 4155페이지에 달하는 합의안을 공개했다. 정치매체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먼저 이달초 양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이 정한 수준에 부합하는 국방예산 8580억 달러(직전 회계연도 대비 10% 증가)가 포함됐다. 또 백악관이 요청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00억 달러, 허리케인·홍수·산불 등 자연재해 지원에 대한 40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국립보건원에 475억 달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92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 중 하나인 암 퇴치 연구에 15억 달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주목을 받았던 선거개표개혁법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대통령 선거 이후 1월초 당선인 인증 절차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순전히 의례적이라는 점을 명시해 인증을 유예하거나 뒤집을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사이트 틱톡 사용 금지,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등을 위한 법안 처리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방안,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마리화나 업체에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은 끝내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연방정부는 몇 차례 위기 끝에 올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간신히 피해가게 될 전망이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민주 공화 연방정부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단기지출 예산안
